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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내용>

7.27.(목)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671억 정부 보조금 ‘헛돈’... 신재생에너지 설비 438개 ‘먹통’」 등에서는 2021~2022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가동 미확인’ 비율이 20.9%로, 발전 설비 기준으로 5대 중 1대가 먹통인 셈이며, 보조금 투입비율 기준으로 47%에 해당하는 설비가 가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가동 미확인’에 포함된 ‘기타 설비’는 가동되지 않거나 가동이 확인되지 않은 설비가 아니며 ‘정상 가동중’이거나 ‘아직 신규 설치중’인 설비들입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상에는 ‘기타설비’가 ‘가동 미확인’ 설비로 분류되어있으나, 실제로 ‘기타설비’는 가동중이지 않거나,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설비가 아닙니다.

(단위: 개, 백만원, %) 연도 전체설비 가동 설비 가동 미확인 설비 합계 (A+B) 미가동 (1개월이상 신호 미수신 설비, A) 기타 설비(B) 설비수 보조금 설비수 보조금 설비수 보조금 설비수 보조금 설비수 보조금 2022 947 75,057 705 34,381 242 40,676 17 3,897 225 36,779 2021 1,153 67,297 957 40,838 196 26,459 61 7,236 135 19,223 합계 2,100 142,354 1,662 75,219 438 67,135 78 11,133 360 56,002 목록 이전글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2023-08-08 다음글기상이변에 태양광 투자 속도낸 미·중, 한국은 규제 늘리며 ‘뒷걸음’2023-08-08 비밀번호 확인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확인 닫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