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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후기자(jhkim@electimes.com

전태협, 글로벌RE100 주관하는 英`美 등 국제기구에 서한 송부

韓 정부 '국가 REC' 정책, 재생에너지 확대 축소로 의심 주장

 

정부가 '국가 REC' 발급을 공식화한 데 대해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국제기구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사진제공=연합뉴스) 

재생에너지 가격 완화를 위해 도입예정인 ‘국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게 됐다. 현물시장 가격 급락과 관련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민간 발전사업자 단체가 국제기구에 부당함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 이하 전태협)는 지난 6일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영국의 ‘더 클라이밋 그룹’을 비롯해 미국 상무부, 유럽연합 국제무역위원회에 ‘REC 상한 도입 & 국가 REC 배포 (정부의 시장가격 통제) 국제기구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한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 REC 도입에 따라 한국 내 재생에너지 확대 축소가 우려된다며, 국제적 차원의 문제 제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논거로 전력거래가격(SMP)을 비롯한 전기요금 가격체계가 국제 통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을 제시하고, 시장원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전 지구적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지만 정부 정책으로 국내 관련 업계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시장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기구의 적극적인 도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기웅 회장은 서한에서 “정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REC 현물시장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고, 정부가 보유한 대규모의 REC를 시가의 7% 수준으로 배포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출 계획”이라며, “이 같은 재생에너지 가격 억제 정책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의심돼 서한을 송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한은 국내 산업용 전력사용량이 전체 전기사용량의 55%에 달하는 점을 들어 인위적 가격 통제가 ‘요금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기웅 회장은 “전기요금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돼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며 대기업 보조를 위한 지원 요금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격정책은 지난 10월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을 사실상 한국 철강업계의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과 같이 국제통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순부터 국가 REC 발급 규정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REC를 공급하고, RE100 달성이 시급한 국내 기업들의 조달을 뒷받침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