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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형 태양광, 법적 기반 마련...농가소득, 탄소중립 모두 잡는다
    • 작성자 관리자
    • 댓글 0 건
    • 조회 79회
    • 작성일 2026-05-08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법안은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가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



    최대 30년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농지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자금 등 재정적인 지원 역시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동안 농지 또는 농업용지라는 이유로

    태양광 발전으로의 진입에 낭항을 겪으시던 분들께는

    제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좋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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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hanapv/224278912246